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6일 최종 확정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견..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6일
국민의힘이 지난주 4·10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텃밭’과 ‘험지’의 지원현황이 엇갈렸다. 당선 가능성이 큰 TK(대구·경북)지역구는 지원자가 크게 몰렸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 지역구 10곳은 아예 공천신청자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서 858명(남자..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6일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됐다. 여기엔 설 상여금 424만원도 포함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5일
4월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선거제가 '준연동형'(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여야가 이 시점에 이해득실을 따져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인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제는 그렇다..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5일
문경의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다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지난달 31일 밤 문경시 신시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1일 새벽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각각..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4일
경북동해안의 최대 역사가 될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간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16년 만에 성사된 경북동해안의 숙원 사업으로 교통·물류·관광 등 포항은 물론 경북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4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부산평..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1일
5인 이상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어제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1년만 더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김명득 기자 : 2024년 02월 01일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비자)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입국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제로는 10만 명 입국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 업계 실태조사에선 올해 최소 20만 ..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주부터 4·10 총선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TK(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들에게도 공포(컷오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 시스템 공천과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관위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공천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로운 공천룰은 공관..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31일
5인 이상 영세사업장들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는데도 국회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소규모 건설 업체, 동네 식당·빵..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30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압축된 5명의 명단이 오늘(31일) 공개된다. 지난 24일 내부 5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예정대로 이날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한다. 후추위는 다음 달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법 확대 적용을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부딪치게 생겼다. 중대재해 처벌 확..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는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끝내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당장 지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소상공인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처절하게 호소했는데도 민주당은 끝내 외면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8일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지난 25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국회의원 261명)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논리에 따른 반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 속에 법안 폐기 위기까지 몰리다가 가..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8일
정치의 계절이 왔다. 선거철만 되면 물 만난 듯 활개치는 철새들이 있다. 정치는 명분싸움이다. 그 명분은 국민 눈 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그렇게 뚜렷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정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입찰 갑질이 도(度)를 넘고 있다. 한수원이 최근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원천봉쇄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지역건설사와 함께 상생해도 모자랄 판에 국내 유수의 ..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사퇴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집권 여당 대표가 눈이 내리는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4일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만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면 폐지되는 첫 성공사례로 기록됨은 물론 그 의미도 남다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
김명득 기자 : 202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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